법령, 지침 같는 규칙을 어느순간 모두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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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, 지침 같는 규칙을 어느순간 모두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.
<div>8년간 법령·정부 지침 무시 한 건강보험공단의 횡령문제가 표면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런 일들의 문제에는 지침이나 법을 어기더라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관행이 있다보니, 그냥 저지르고 자산축적이 낫다라는 심리들이 나타난 것들이라 봅니다.</div>
국가에 수장부터 기관의 임직원들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이런느낌입니다. 나라의 말기에 나타날법한 징조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것같습니다.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21/0008588874?type=editn&cds=news_edit
n.news.naver.com
[단독]건보공단, 인건비 6천억 과다 편성해 직원들 나눠가져…2023년분만 반환
이기림 강승지 기자 =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,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. 감사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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